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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친족(아동) 성폭력 사건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4년 동안 총 17회의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하게 무죄변론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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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무죄-2405법무-J202012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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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21400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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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미성년자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2405경무-J2024052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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