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구두변론의 중요성), 가정법원 종결사례
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 쟁점 ‘심리불개시’와 ‘보호처분’의 결정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만 13세 보호소년이 SNS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
청소년-학폭-성범죄전문변호사
간음유인 무혐의(SNS 또래 간 사적 만남과 간음유인 고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간음유인 무혐의 불송치 쟁점 「유인」 구성요건과 자발적 만남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미성년자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제1호·제4호 결합), 소년부 선처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제4호(단기 보호관찰) 결합의 의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학령기 소년이 학교 내 다중이용장소에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1심 실형에서 항소심 원심파기·감형), 2심 선처 종결사례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1심 실형·법정구속에서 항소심 원심파기 벌금형까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선고유예(제작→소지·시청 공소장변경),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소지 선고유예 쟁점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소지·시청’으로 공소장변경시킨 후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다운로드 당시 인식과 실질적 지배·관리 입증),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쟁점 ‘다운로드 당시 인식(고의)’과 ‘실질적 지배·관리(소지)’ 입증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글은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13세 미만 강제추행 무혐의(급정지 보호동작 오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쟁점 추행의 고의, 추행 해당성 및 피해자 진술 신빙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등·하원
성범죄피해자변호사(채팅앱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자 구공판) 종결사례
채팅앱 미성년자 성착취물 피해자대리 쟁점 초기 증거보전·의견서 제출로 혐의 입증 보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본 사례는 채팅앱으로 접촉한 성인이 사건
체육수업 강제추행 무혐의(체육지도자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사건),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사례
체육수업 강제추행 무혐의 쟁점 지도행위와 추행의 구별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체육(스포츠) 지도 과정의 신체접촉이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문제 삼아졌으나, 수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미성년자 사이 성관계),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사례
아청법 강간 무혐의 쟁점 폭행·협박 요건과 진술 신빙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간 성관계 이후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