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
강간-전담참모부
[2025년 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알면 충격을 받아 그 상대방을 고소,신고를 하는 것은
[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