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
강간-전담참모부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 [with 비교사례 : 피해자대리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항고인용→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2024년 3월] 새 봄날의 용서 – 기소유예 7개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새 봄날에 기소유예 용서를 받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들의 공통점은
가해자, 강간-전담참모부,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성범죄-재범예방,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성범죄-합의, 성추행-강제추행죄, 성폭행-강간죄-아청법, 소년성범죄-전담참모부,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종결사례db-성추행, 종결사례db-성폭행, 종결사례db-청소년성범죄, 청소년-학폭,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 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