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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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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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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503검무-J202411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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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유사강간 강제추행-무혐의(항고기각)-2503검무-J2024093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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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혐의(불송치)-2503경무-J2025012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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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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