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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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2024년 9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3. 치밀한 증인신문 및
[2024년 9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소개 – 국제형사사법공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 증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방안,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의 범위 등 여러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