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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2025년 1월] 새 해의 용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평생의 단 한 번의 잘못, (2)진심의 반성과 피해 배상, (3)의뢰인을 진심으로 위하여 재범예방으로 이끄는변호인의 노력,
[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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