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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선처(1호 부모위탁)-2410법선-J2022042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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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석방(원심파기)-2410법선-J2024062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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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준유사강간 무죄 사례 소개 – 국제형사사법공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 증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방안,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의 범위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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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2409검무-J2024092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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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무혐의(불기소)-2409검무-J2024030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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