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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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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기소)-2411검무-J202405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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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411경무-J202412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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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유사강간 강제추행-무혐의(불송치)-2411경무-J2024093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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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강간 1심 유죄→2심 무죄→3심 검사 상고 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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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무죄-2410법무-J2024050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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