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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응-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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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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