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2024년 5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서 혐의없음, 무죄 사안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1) 촬영한 사실이 아예 없는
[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