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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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