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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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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고난도 성범죄 대응 참모부

징계복합, 취업제한, 자격상실 등
특수직역 종사자들의 고난도 성범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형사와 징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특수한 지위에 있는 의뢰인이 갖는 특수성에 따른 고난도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 징계 및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 군인, 공무원, 교원, 기업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

  •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 교직원, 의료인 등 해당직역 종사자

  • 자격상실이 수반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가해자로 입건된 성 관련 사건 일체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일반 형사 사건 등

구성원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Kim Young Lee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성범죄전담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김영이 변호사는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대법원의 선발 절차를 거쳐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이후 14년 넘게 매달 25건~35건 각종 형사사건을 맡아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서 왔습니다. 매달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빈틈없이 변론에 매진하여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 관내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년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외길을 걸어 왔으며, 2021년부터 2년 7개월 간 서울고등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흐름,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단 경향 등을 집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성남지원 국선전담변호사

  • 前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

이지인 파트너 변호사
  • 이지인 파트너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LEE Jiin

이지인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성범죄 판례·법리 센터장

이지인 변호사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을 두루 수행하여 탄탄한 기본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을 주로 수행하는 법인에서 복잡한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로서,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법률사무소 수양

  • 前 법무법인 동민

박민경 변호사
PARK Minkyung

박민경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성범죄-징계 복합사건 지원센터장

박민경 변호사는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등 사법연수원 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출신으로서 여러 유형의 징계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인사 관련 법리 분석,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검토, 징계양정의 적정성 검토 등 사내 징계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 노무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그 외에도 영업비밀, 개인정보, 안전사고, 기업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조직 내 분쟁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송무 변호사로서 형사, 민사 등 사건 처리 경험도 갖추고 있고, 서울 일선 경찰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희롱, 성범죄 관련 징계위원회 대응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등 징계 불복 절차 대응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서부경찰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 前 마포경찰서, 서부경찰서 자문변호사

  • 前 LG이노텍(주) Compliance팀 팀장

  • 前 LG디스플레이(주)

윤지민 파트너 변호사
Yoon Jimin

윤지민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군검사/징계장교 출신 변호사
군 성범죄·징계 지원센터장

윤지민 변호사는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육군 6군단 군검사, 지상작전사령부 군사 징계 총괄 간사, 의무사령부 법무실장으로 2019. 8.부터 2024. 9.까지 5년간 근무하며, 군 내 다양한 형사 사건, 징계 사건, 의료소송, 행정심판, 법령 검토 등의 실무를 직접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유공으로 다수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검사와 징계장교로서 성범죄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을 전담하였고, 의무사령부 법무실장으로서 의료조직 내 성범죄 사건에도 정통합니다. 군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담당 및 처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성 관련 사건의 피해자 및 피의자 양 쪽의 입장과 절차에 매우 능숙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군인 성범죄 형사·징계 전문 변호사로서 군대 내 성 관련 사건 진행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원어민과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형사, 징계, 행정 등 까다로운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외국인 의뢰인과 소통하며 잘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승혜 대표변호사를 도와, 일반 외국인 및 재외동포비자로 체류중인 한국계 외국인과 관련한 성범죄 형사 사건, 출입국사범심사(강제퇴거명령, 강제출국명령 등) 사건, 행정소송, 재입국심사 사건 등에서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15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양대학교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국군의무사령부 법무실장

  • 前 육군 제6군단 군검사(검찰부장)

  • 前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징계 및 법규관리장교

박재현 파트너 변호사
  • 박재현 파트너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PARK Jaehyun

박재현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경찰/경찰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수사 시뮬레이션 센터장

박재현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관으로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서 2014년부터 경력의 대부분을 성범죄 사건을 맡아 변호하여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경찰로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일선 경찰서에서 실제 수사 실무를 뛴 경험에 기반하여, 저희 법인의 경찰 단계 대응에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3년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광주서부경찰서 경위

  • 前 법무법인 더앤 구성원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일리 구성원변호사

  • 前 YK법률사무소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강요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모해위증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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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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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간미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준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방문상담 및 1심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국제형사사법공조 활용하여 적극 증거 대응하고,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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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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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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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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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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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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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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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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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응

Process 07
화살표 아이콘

영장 대응

Process 08
화살표 아이콘

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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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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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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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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