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할 만큼 가볍고, 전과 요건까지 충족하는 사건에서만 가능한, 요건이 엄격한 제도입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예할 수 있고(제59조 제2항), 필요하면 1년의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유예일부터 2년을 무사히 지나면 형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 2년 사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제61조 제1항),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때에도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항). '유예'라는 이름 그대로, 결론이 잠정 상태로 열려 있는 2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이 되는 형의 범위(집행유예: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선고유예: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기간 경과의 효과(형 선고 효력 상실 / 면소 간주)도 다릅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가이드 서가의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글과 연동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용되기 쉽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선고유예 판결 직후가 아니라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는 때에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즉 선고유예는 등록 부담까지 시야에 넣으면 실질적 의미가 매우 큰 결론이며, 벌금형과 선고유예 사이의 차이가 단순한 형량 차이를 넘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초범성, 피해 회복(합의),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양형 사정이 재판부에 구체적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엄격한 만큼 처음부터 이것만을 목표로 삼기보다, 사실관계 다툼·양형 방어의 전체 설계 안에서 도달 가능한 결론 중 하나로 놓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등록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경우라면, 선고유예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1심 단계부터 갖추어 두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 요건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 뉘우침 +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
|---|---|
| 부수 | 보호관찰 1년 가능(제59조의2) |
| 기간 경과 |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제60조) |
| 실효 |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확정·전과 발견 시 유예한 형 선고(제61조) |
| 성범죄 특칙 | 면소 간주 시 신상정보 등록 면제(성폭법 제45조의2 제1항) |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만 미루는 판결입니다. 다만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 형의 범위와 기간 경과의 효과(형 선고 효력 상실/면소 간주)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라도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는 때에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등록 부담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의미가 큰 결론입니다.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사건에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이 엄격합니다. 초범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