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전담참모부
[2024년 4월] 피감독자간음 무혐의 후 고소인 무고 고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무고로 애꿎게 고소당한 여성들을 보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피감독자간음으로 고소당한 후
[2024년 4월] 무고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위 2개 사례는 별개의 사건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①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는데, 초동대처 및 증거 확보가
[2024년 4월] 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준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2024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해설 [with 비교사례 : 피해자대리 사건 (준강간 혐의없음 →항고인용→구공판)]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