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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판단을 받은 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구공판된 피해자대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이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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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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