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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송치-2501검선-J202411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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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강제추행 신고 1개월만에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 남편, 아들 등 가족친족, 심지어 여성들까지도 누구나 강제추행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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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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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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