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
강간-전담참모부
[2024년 7월] 유사강간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헐떡이며 힘겨워하는 사건에 숨결을 불어넣어 살린 적이 많습니다. 피해자대리를 맡아 반전을 이끈 사례는 바로 전
[2024년 6월] 송치 직전 교체 선임, 준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급하게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2심 원심파기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해임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와, 형사 항소심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