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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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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106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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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03검선-J202311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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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선처(원심파기)-2403법선-J20231201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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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402검무-J2023062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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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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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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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무혐의(불송치)-2402경무-J2023022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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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감금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간음유인-기소유예(불기소)-2402검선-J2023073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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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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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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