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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

[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고난도성범죄-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판례-법리-db-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

[2024년 2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모든 신체접촉이 다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대중장소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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