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종결사례 해설,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2024년 12월] 연말의 용서 – 기소유예 사례들 kimsukju / 2025. 01. 06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 순간 용서받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싹을 자르고 습벽을 고쳐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
가해자, 강간-전담참모부,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85-준강간-선처(구속취소,석방)-2501법선-J202409300012 yeojinoug / 2025. 01. 05
가해자, 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 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775-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기소유예(불기소)-2412검선-J202408220013 yeojinoug / 2024. 12. 10
가해자, 디지털성범죄-전담참모부,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68-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불기소)-2412검선-J202407220004 yeojinoug / 2024. 12. 10
가해자,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78-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2검선-J202407110004 yeojinoug / 2024. 12. 10
가해자,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77-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2검선-J202409230002 yeojinoug / 2024. 12. 10
가해자, 강제추행-전담참모부,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48-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1검선-J202409090004 yeojinoug / 2024. 11. 10
가해자, 강제추행-전담참모부, 긴급대응-지원센터,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45-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1검선-J202408120019 yeojinoug / 2024. 11. 10
가해자, 강제추행-전담참모부,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재판-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30-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선처(집행유예)-2410법선-J202405020008 yeojinoug / 2024. 10. 25
가해자, 성범죄-재범-예방-지원센터, 수사-시뮬레이션-지원센터, 종결사례 리스트, 피해회복-합의-지원센터718-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기소유예(불기소)-2410검선-J202407120010 yeojinoug /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