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양형자료 결집),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불기소 쟁점 ‘피의사실 인정’ 사안의 양형 자료 결집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종결사례 해설
강제추행 무혐의(직장 동료 사이 강제추행 고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쟁점 객관 자료와 진술의 시간 정합성 검토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같은 직장의 동일 직급 동료
강간 무혐의(모바일 채팅 만남에서의 성관계),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강간 무혐의 불송치 쟁점 「폭행·협박」 판단과 객관자료의 흐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모바일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의 두 번째
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구두변론의 중요성), 가정법원 종결사례
촉법소년 통신매체이용음란 심리불개시 쟁점 ‘심리불개시’와 ‘보호처분’의 결정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만 13세 보호소년이 SNS 메신저를 통해 음란한
아청법 위계등추행 무혐의(자영업 운영자와 미성년 종업원),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아청법 위계등추행 불송치 쟁점 ‘위계·위력’ 요건과 고용관계 정황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미성년
간음유인 무혐의(SNS 또래 간 사적 만남과 간음유인 고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간음유인 무혐의 불송치 쟁점 「유인」 구성요건과 자발적 만남의 구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 미성년자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휴대전화 화면 재촬영물 보관/ 대법원 2024도16133),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없음 쟁점 ‘화면 재촬영물’과 ‘처벌대상 촬영물’의 경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휴대전화 화면에 재생되는 사적 영상을 다시 촬영하여
강제추행 → 단순폭행 죄명변경 공소권없음(결혼식 피로연 취중 신체접촉),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강제추행 단순폭행 공소권없음 불송치 쟁점 「추행」 구성요건과 반의사불벌의 결합 구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음주 상태로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폭행 무혐의(전 연인 4개 죄명, 80여개 범죄사실 일괄 고소 모두 무혐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폭행 무혐의 쟁점 전 연인 다수 혐의 일괄 고소와 객관 자료의 정리: 4개 죄명, 80여 개 범죄사실의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적발 1건 + 여죄 00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 선처 배경 객관 자료가 모두 확보된 사건에서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의 단계적 정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