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7조). 16세 미만과의 성적 접촉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05조),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된다(아청법 제11조).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파일의 취득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이 유형에서 자주 다투어진다.관련 조문: 아청법 제7조 · 형법 제305조 — 성범죄 법령에서 원문 보기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상대의 나이와 대화·만남의 경위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첫 진술 전에 대화 기록과 만남의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기 제출 요구에는 범위를 확인한 뒤 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 유형의 쟁점과 대응 자료 →
피해를 입으신 경우미성년 피해자는 진술 조력·신뢰관계인 동석 등 특별한 보호 절차가 적용됩니다. 고소 대리와 보호·배상 절차까지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하며, 이 유형의 피해자 조력 사례 40건이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같은 행위라도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를 알았는지, 대화와 만남의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고, 성착취물처럼 비대면 행위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의자가 소년인 사건은 소년보호절차라는 또 다른 경로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실제 사건들이 어떤 경과로 종결되었는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과 피해를 입은 분 모두를 위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보기
133건관련 종결사례 혐의 대응 93 · 피해자 조력 40
48건무혐의 종결 불송치 21 · 혐의없음 불기소 27
10건무죄 1·2심 합산
22편관련 대응 가이드 유형 조문 연결
이 유형의 핵심 쟁점
연령과 인식
16세 미만과의 성적 접촉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형법 제305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판례는 외모,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착취물과 온라인 그루밍
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되며(아청법 제11조), 파일의 취득 경위와 내용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성착취 목적의 온라인 대화, 이른바 그루밍도 별도로 처벌됩니다(제15조의2). 디지털 포렌식과 절차 적법성 검토가 함께 필요한 영역입니다.
절차의 특수성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진술 조력, 영상 증인신문 등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고, 공소시효 특례(아청법 제20조)로 오래된 일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일반 성범죄 사건과 다른 절차 지식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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