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4. 경찰에서 […]
강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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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피해자대리(성공)-2409법피-J202212160006
[2024년 7월]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결론으로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