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
강간-전담참모부
[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2024년 12월] 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이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1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기는 합니다. “원심의 판단이 (1)증거가치
[2024년 11월] 준강간,피감독자간음 등 1심 변론종결 후 교체선임,무죄→2심 무죄→검사 상고포기,무죄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향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바뀌다가 결국 사필귀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고소인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