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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012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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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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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들여야 할 시간, 돈, 마음 고생 등을 고려한다면, 법원 무죄보다 더 좋은 것은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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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2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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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 특수폭행-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09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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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01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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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5012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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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501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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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준강간미수-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41125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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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변경후 (2024.8.8. 상담 및 선임사건부터 적용)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에 집중합니다. 성범죄 관련 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사건 일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고, 수임사건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당사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공익사건, 의뢰인의 이익과 요청에 따라 특별히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성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사건의 신규상담은 거절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경전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성범죄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성범죄만 집중합니다. 수임사건과 관련된 일반형사, 민사, 가사, 징계, 행정, 헌법 등 다른 분야 사건이나 당사 관련 사건,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지인 관련 사건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 및 수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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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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