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디지털-증거법-지원센터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24년 7월] 징계 방어 사례들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미성립) 등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사기업에서 성폭력, 성희롱 혐의로 징계 위험에 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된 후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