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와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은커녕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접촉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변호를 맡아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2심도 수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변호인의견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1회, 증거제출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7개월 동안 총 6회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단계에서 판례와 법리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