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후 혐의없음 불송치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청하자,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결론으로 […]
강간-전담참모부
[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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