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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성범죄-전담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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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복법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피해자대리(성공)-2504경피-J202503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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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기소)-2503검무-J2024112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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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무혐의(불기소)-2502검무-J2024080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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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피해자대리(성공)-2502경피-J202410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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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아청법위반(강제추행)-무혐의(불입건)-2501경무-J2024012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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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5012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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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불송치)-2501경무-J2025012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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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부송치-2501검선-J202411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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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입회의 중요성

변호사는 조사 입회 중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입회가 필요한 이유는 (1) 혹시 모를 강압수사를 방지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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