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범죄 — 형사·소년 절차 및 학폭위·학교 징계에 미치는 영향

학생 성범죄 주요 사건 유형

원칙 — 19세 미만은 소년 절차 가능, 19세 이상 대학생은 형사 절차

학생 사건은 가해 학생의 나이가 절차의 종류를 먼저 가릅니다.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라고 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제1호)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2호)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므로, 중·고등학생의 사건은 수사 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고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분 자체가 없습니다. 대학생은 19세 이상이면 성인과 같은 형사 절차를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성인과 같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면(또래 중·고등학생 포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학교 안의 사건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신고·통보와 학폭위 조치가 형사 절차와 함께 움직입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 사건이 학교 안인지가 형사·소년 절차와 학교 절차 둘 다의 출발점이라는 것이 이 쪽의 구조입니다.

동급생·후배 — 학교 안 추행이 학폭 신고와 소년보호절차로

같은 반 동급생이나 학교 선후배 사이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고, 학교의 학폭 신고와 경찰 수사가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가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형법」 제298조의 죄」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따로 문제 되며, 장난과 추행의 경계와 접촉의 고의가 동급생 진술과 CCTV로 다투어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보호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학·연락 차단 같은 재발 방지 조치와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종류에 반영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정해지므로(아래 '학생 성범죄 학폭위 조치'), 동급생·후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학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처사례 756사례 카드

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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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사례 906사례 카드

강제추행 — 선처(1호부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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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소년부송치사례 693사례 카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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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석방사례 165사례 카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 석방(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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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교제 관계 — 교제 중 촬영·합의 다툼이 카메라·준강간 쟁점으로

교제 중에 찍은 영상이 결별 뒤에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며 고소되거나, 연인 사이의 성관계가 결별 뒤에 강간·유사강간으로 고소되고, 교제가 끝난 뒤 촬영·추행·간음·폭행 등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고소되는 유형입니다. 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촬영물이 저장·전송되었는지가 포렌식으로 다투어지고, 성관계 사건은 메신저 기록이 보여 주는 관계의 성격과 당시의 동의 여부, 진술의 변천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교제 관계라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11조가 문제 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상대와 19세 이상의 학생 사이의 일은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이 따로 문제 됩니다. 교제 관계 사건은 관계의 기록이 곧 증거이고, 결별 국면의 고소 경위가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혐의사례 92사례 카드

유사강간 — 무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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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204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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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105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폭행 상해 —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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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선고유예사례 773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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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온라인 — 촬영물·허위영상물·메시지가 소년보호절차로

SNS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게시하거나, 메신저로 음란한 내용물을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소지한 일이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합성물은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로, 메시지는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으로 문제 됩니다. 유포 의사와 가능성, 삭제 여부, 소지의 고의가 포렌식과 계정 기록으로 다투어집니다. 가해 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지고, 14세 이상이면 수사 뒤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갈립니다. 온라인 사건은 기록이 전부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어 삭제 경위와 유포 여부가 쟁점이고,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는 소년 절차의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처사례 973사례 카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통법위반 — 선처(단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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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호사례 51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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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심리불개시사례 36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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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사례 378사례 카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부모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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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공공장소·술자리 — 지하철 추행, 모임 뒤 만취 상대 간음이 고소로

지하철 전동차 안의 접촉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이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되거나, 동아리·동기 모임의 술자리 뒤 만취해 잠든 상대와의 관계가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유형입니다. 지하철 사건은 혼잡 속의 우연한 접촉인지와 추행의 고의가 CCTV·목격자 진술로 다투어지고, 술자리 사건은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결제 내역·메신저 대화·CCTV의 보행 모습으로 다투어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과 학업 중인 사정이 처분의 종류에 반영되고, 형의 종류가 달라지면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도 함께 달라집니다. 공공장소·술자리 사건은 접촉의 고의와 상대의 상태가 형사 쟁점이고, 대학생 사건은 성인과 같은 처분과 법령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소유예사례 910사례 카드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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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206사례 카드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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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사례 213사례 카드

준강간 —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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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296사례 카드

준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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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3조, 제14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5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관련 쪽: 학폭위 진술서 주의사항 — 학교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때 진술서를 쓰는 순서만 깊게 다룹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뒤 무고로 역고소되거나 역고소당한 사건은 그 쪽에서 다룹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참모부 —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이 쪽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주요 죄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등을,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지하철 역사와 거리에서 타인을 촬영한 경우, 학교·학원·기숙사의 화장실에서 또래를 촬영한 경우, 교제 상대와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결별 뒤에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투어지는 요건은 촬영 요건(사람의 신체·의사에 반함)이 갖추어졌는지와 촬영물이 저장·전송되었는지이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타인의 사진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는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로, 촬영물로 상대를 위협한 경우는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진 별개의 죄입니다. 촬영 사건은 촬영 요건과 저장·전송 여부가 형사 쟁점이고, 등록 대상 여부·소년 절차·취업제한은 아래 '학생 성범죄 소년부 송치'·'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다룹니다.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또래 간 장난과 추행의 경계가 다툼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동아리·동기 모임의 술자리와 숙소에서의 접촉, 학원이나 거리에서 처음 본 상대에 대한 접촉,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의 순간적인 접촉이 고소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곧 또래 사이의 장난과 추행의 경계가 CCTV·동석자 진술로 다투어집니다. 잠든 또래나 만취한 상대를 접촉한 경우는 제299조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추행, 곧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되어 상대의 상태가 따로 다투어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제4항(준강제추행)이 형법 대신 적용됩니다.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조문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분의 종류가 다음 쟁점이 되고, 등록 대상 여부·소년 절차·취업제한은 아래 '학생 성범죄 소년부 송치'·'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다룹니다.

아청법 위반 — 제7조·제11조 · 또래 피해자 추행과 성착취물 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으로, 「「형법」 제298조의 죄」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항)으로 정하고,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제5항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가해자가 또래 학생이어도 형법 대신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학생 사건의 다른 갈래는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제5항)이 정해져 있어,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자료의 소지와 교제 상대와의 촬영물 제작이 문제 됩니다. 또래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있었는지,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는지와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가 메신저 대화와 포렌식으로 다투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따로 적용되고, 등록 대상 여부·소년 절차·취업제한은 아래 '학생 성범죄 소년부 송치'·'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다룹니다.

강간·준강간 — 형법 제297조·제299조 · 술자리 뒤 합의·만취 다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만취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인 상대와의 성관계는 준강간으로, 구강·항문 등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동기·동아리 모임의 술자리 뒤 숙소나 상대의 집에서 있었던 일, 만남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로 만난 상대와의 관계, 연인 사이의 관계가 결별 뒤에 고소되는 꼴이 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다투어지고, 당시의 메신저·CCTV의 보행 모습·결제 내역·동석자 진술이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특수강간 등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1항)이 정해진 별개의 죄가 되어 합동 범행의 구성이 따로 다투어집니다. 강간·준강간은 합의 여부와 상대의 상태가 형사 쟁점이고, 등록 대상 여부·소년 절차·취업제한은 아래 '학생 성범죄 소년부 송치'·'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다룹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화장실 침입의 성적 목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학생 사건에서는 학교·학원·역사·상가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간 일이 촬영 시도와 함께 문제 되는 꼴이 있고, 조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인지, 곧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CCTV의 체류 시간과 동선, 현장 구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투어집니다. 촬영에 이르렀으면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함께 문제 되고, 침입만으로 끝났으면 이 조문만 문제 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적 목적의 입증이 형사 쟁점이고, 등록 대상 여부·소년 절차·취업제한은 아래 '학생 성범죄 소년부 송치'·'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11조 제1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지하철 불법촬영 오해 대응법 — 전동차·역사에서 촬영으로 오해받았을 때의 대응만 깊게 다룹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해설 — 만취 상대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아청법 제7조 해설 —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법정형과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해설 — 성착취물의 제작·소지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해설 — 합성물의 편집·반포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협박 해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다중이용장소 침입 해설 — 성적 목적의 입증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설 — 메시지로 문제 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요건만 다룹니다.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 해설 — 상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강간의 요건만 다룹니다. 스토킹 변호사 — 결별 뒤의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으로 문제 된 사건은 그 쪽에서 다룹니다. 아청법 변호사 —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은 그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혐의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자가 성인(대학 동기·선후배 등)인 경우의 대응은 성인피해자 쪽에서, 아동·청소년인 경우는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학교폭력 신고·통보

언제·누가 — 알게 된 자는 즉시 신고, 기관은 보호자·학교장에게 통보

학생 사건은 학교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가 법률에 적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에 「성폭력」을 포함시키고 있어, 학생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언제·누가의 뜻은 사건을 알게 된 사람 누구에게나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를 받은 기관이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한다는 데 있습니다.

절차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통보, 경찰은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고 되어 있어, 학교에 알려진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수사기관 쪽에서도 보호자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 곧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제44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4세 이상 학생에게 같은 통지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학생의 경우 학교가 알게 되는 경로는 피해자의 인권센터 진정이 대표적이고,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2항 제1호는 인권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두고 있습니다. 절차의 뼈대는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통보와 경찰의 법정대리인 통지(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대학은 인권센터 진정이 그 자리를 맡습니다.

주의 —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학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하므로, 성폭력 사안에서 이 법의 어느 부분이 적용되는지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쪽은 가이드북을 참고자료로만 두고 그 글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문이 학교가 성폭력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신고·통보와 심의위원회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사안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학교에서 동급생 추행으로 소년보호 절차에 넘겨진 사례

무혐의사례 780사례 카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무혐의(불입건)

🔍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797사례 카드

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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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453사례 카드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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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원만한 합의 성사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조 제2항, 제20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2항 제1호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 = 참고자료(글자 인용 0)

관련 쪽: 학폭위·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 — 학폭 신고와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때 보호자가 할 일만 깊게 다룹니다. 자녀 경찰조사 동석 부모 행동수칙 — 보호자가 조사에 동석할 때의 행동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학폭위 조치

의의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

중·고등학생의 학교 절차는 학폭위(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정하고, 제2항 제3호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를 심의 사항으로 둡니다.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조치를 정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이고 조치를 하는 주체는 교육장입니다. 의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하고, 그 조치가 형사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한 절차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7조 제8항)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항),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5항)고 정해져 있어, 접촉 금지(제2호)는 제4항에 따라 인지 즉시, 그 밖의 제1호·제3호·제5호~제7호는 긴급 시 제5항에 따라 심의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자 쪽에서는 의견진술 기회에 내는 진술서와 소명 자료가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절차에 내는 사실관계를 형사 절차의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요건의 뜻은 조치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기회에 낸 자료가 두 절차에 함께 쓰인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종, 교육장은 요청 뒤 14일 안에 조치

조치의 종류는 제17조 제1항이 열거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의 아홉 가지이고,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9항)고 정해져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효과는 아홉 가지 조치의 병과 가능성과 14일 안의 조치, 해당 처분을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입니다.

예외 —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제1항 단서는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제9호의 퇴학처분이 없고, 조치의 상한은 전학이 됩니다. 예외의 뜻은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 퇴학이라는 결과가 법률상 열려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학생 의뢰인의 약식명령 정식재판·학교 징계 사례

선고유예사례 1064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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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43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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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사례 92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처(1호 부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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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 보조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3,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77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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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소년부송치사례 536사례 카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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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2항 제3호,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단서·제3항·제4항·제5항·제8항·제9항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관련 쪽: 학폭위 진술서 주의사항 — 심의위원회에 내는 진술서와 경찰 진술의 관계만 깊게 다룹니다. 중학생 성추행 가해자 대응가이드 — 중학생 사건의 학폭위와 소년 절차 대응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학폭위 조치 불복

언제·누가 — 교육장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보호자는 행정심판 청구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 주체는 가해학생 본인과 보호자이고, 청구 기간 등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4항)고 되어 있어 그 기간은 행정심판법이 정합니다. 언제·누가의 뜻은 교육장의 조치가 있으면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의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절차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과 학교에 청구 사실을 통지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제17조의2 제3항)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의 청구는 피해학생 쪽과 학교에 알려지고, 피해학생 쪽이 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절차의 뼈대는 청구 사실의 통지와 피해학생 쪽의 심판참가 안내입니다.

불복·구제 — 행정소송도 가능, 조치의 집행정지는 제17조의4가 정한다

행정심판과 별도로 제17조의3 제2항은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의 집행정지는 제17조의4가 따로 정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제1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은 예외)고 되어 있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습니다. 불복·구제의 뜻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모두 열려 있되, 집행정지에는 피해학생 쪽의 의견 청취(예외 있음)와 요청에 따른 분리 조치가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징계·행정소송 불복 사례(공용)

무혐의사례 758사례 카드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 무혐의(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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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원고승사례 1021사례 카드

해임처분취소 — 원고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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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경징계사례 676사례 카드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 — 경징계(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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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의3 제2항, 제17조의4 제1항 및 그 단서·제3항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청구 기간) = 보유 법률 원문 밖(인용 0)

대학생 성범죄 학칙 징계

의의 — 대학은 인권센터를 두어 진정을 조사하고, 징계는 법령과 학칙으로

대학생의 학교 절차는 법률이 아니라 학칙이 중심입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은 학교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권센터의 조사는 진정에서 시작되고,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그 대학의 학칙이 정하므로 대학마다 다릅니다. 의의는 대학에는 학폭위 같은 법정 기구가 없고, 인권센터 조사와 학칙 징계가 그 자리를 맡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징계 전 의견 진술 기회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제19조의3 제4항)고 되어 있으므로, 인권센터의 조사 절차는 그 대학의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고, 징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며(제13조 제1항) 재심 절차는 그 대학의 규정이 정하므로, 법령이 아닌 학칙·정관의 글자는 이 쪽에 적지 않습니다. 학교 절차에 제출하는 진술서와 소명 자료는 형사 절차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변호와 분리해서 쓰지 않습니다. 요건의 뜻은 의견진술 기회가 법률상 보장되고, 그 밖의 절차는 학칙이 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인권센터는 시정권고·의견표명, 징계 종류와 재심은 학칙이 정한다

인권센터의 업무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9조의3 제2항 제1호)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제3호) 등이므로, 인권센터 자체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시정권고·의견표명으로 내고 징계는 학칙상 징계기구가 합니다. 징계의 종류와 재심 절차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학칙이 정하며,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다툼 방법도 그 대학의 학칙과 설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효과의 뜻은 법률이 정하는 것은 인권센터의 조사·권고와 의견진술 기회까지이고, 징계의 내용은 학칙이 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출처: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9조의3 제1항·제2항 제1호·제3호·제4항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학칙(대학별) = 법령 아님 · 이 글에 적지 않음

관련 쪽: 대학생 성추행 가해자 가이드 — 인권센터 조사와 형사 절차가 겹칠 때의 대응 순서만 깊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소년부 송치

언제·누가 — 보호처분 사유면 검사가 소년부 송치, 14세 미만은 의무

중·고등학생의 형사 절차는 소년법의 길, 곧 소년부 송치(검사나 법원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것)로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체계에서 이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7조의 죄 등을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하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송치의 상대는 공소청이 아니라 소년부입니다. 언제·누가의 뜻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수사기관이 바로 소년부로 보낸다는 데 있습니다.

절차 —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소년부에 송치

기소된 뒤에도 소년부로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학생도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혐의자 쪽에서는 상담 치료와 봉사활동 같은 재발 방지 노력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자료로 정리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것이 이 단계의 변론이 됩니다. 절차의 뼈대는 수사 단계의 검사 송치와 재판 단계의 법원 송치 두 길입니다.

불복·구제 — 소년부는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 시 검사에게 다시 송치

소년부로 간 사건이 당사자의 불복이 아니라 소년부의 결정으로 형사 절차로 되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년부 송치가 곧 보호처분의 확정은 아니고,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불복·구제의 뜻은 소년부의 역송 결정이 있으면 형사 절차로 돌아가고 그 뒤에는 다시 소년부로 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관련 판례 — 13세 미만 사실만으로 인식 추단 불가(2012도7377)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중학교 1학년 피해자를 간음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줄 몰랐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2012도7377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이 나이를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증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학생 사이의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에 대한 인식이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상대방의 나이에 관해 무엇을 알았는지는 수사 단계부터 정리해 둘 사실입니다.

선처사례 749사례 카드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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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4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서가 CZ-0151 · 판례DB 보유 · 판시 낫표 2 = 판례DB 판결요지 축자 · 원문 PDF `21_성범죄판례/21_평석완료판례원문/` 보유 · 92 판례 쪽 ✓)

관련 쪽: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차이 — 나이에 따른 소년의 구분만 깊게 다룹니다. 소년 성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소년부 송치 대신 선택되는 조건부 기소유예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소년 보호처분

의의 —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형벌이 아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형벌 대신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1호), 「수강명령」(제2호), 「사회봉사명령」(제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제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제5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을 결정으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일부 처분의 병합을 허용합니다.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이 보호자 위탁과 함께 병합되는 꼴이 있고, 제3항은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제4항은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의의는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화를 위한 처분이고,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처분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장래 신상에 영향 없고, 같은 사건 재기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되,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은 아래 '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과 '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적습니다. 효과는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다는 법률 문언과 같은 사건의 재기소 금지(단서 제외)입니다.

예외 — 소년 때 형도 집행 종료·유예면 자격 법령상 선고 없는 것으로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소년이었을 때의 죄에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가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제1호)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제2호)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한하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여기에 드는지는 원문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이 쪽은 그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예외의 뜻은 소년 때의 형이 집행 종료·면제되거나 유예되면 자격 법령에서는 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년 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학생이 그 기간 안에 다시 문제를 일으켜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1항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유예 기간 동안의 생활이 자격 법령상의 효과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선처사례 709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선처(1호부모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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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호사례 591사례 카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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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사례 154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부모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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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10호·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3조 및 그 단서, 제6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청소년 성범죄 전과·기록과 소년보호처분 — 보호처분이 기록에 남는지만 깊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보호처분 항고

언제·누가 —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법정대리인은 7일 안에 항고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하여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언제·누가의 뜻은 결정이 있으면 소년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절차 —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 오인·현저히 부당한 처분이 항고 사유

항고 사유는 제43조 제1항이 열거하는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제1호)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제2호)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을 짚거나, 처분의 종류가 비행의 정도와 환경에 비추어 현저히 무겁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항고의 내용이 됩니다. 절차의 뼈대는 두 가지 항고 사유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특정해 항고장을 내는 것입니다.

불복·구제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한다

항고의 관할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제43조 제1항)입니다. 형사재판의 항소와 달리 소년 보호사건의 항고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가 심리합니다. 항고장은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고 되어 있으므로 7일의 기간(기산점 = 소년법 제43조 제2항에 글자 없음) 안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내는 것부터 시작하고,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4조 제2항)고 정합니다. 불복·구제의 뜻은 보호처분의 다툼이 형사 항소가 아니라 소년법의 항고라는 별개의 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출처: 소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제44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항고기간 기산점 = 소년법 본문에 글자 없음(보유 원문 안 규정 0)

학생 성범죄 학교생활기록

의의 —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을 교육부령 기준으로 작성·관리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인적사항」(제1호), 「학적사항」(제2호), 「출결상황」(제3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제6호) 등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면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은 법률이 틀을 정하고 교육부령이 기재와 관리의 기준을 정하는 자료이고, 전학을 가도 기록은 따라갑니다. 의의는 학폭위 조치가 형사 결과와 별개로 학교생활기록이라는 자료에 남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 — 조치의 기재와 삭제 시기는 교육부령이 정한다(원문 미확보)

학폭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어떻게 기재되고 언제 삭제되는지는 제25조 제1항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정하고,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운영 참고자료입니다. 이 쪽은 그 교육부령의 원문을 확보하지 않아 기재 항목과 삭제 시기를 적지 않습니다. 참고할 점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와 삭제의 기준이 다르므로, 조치 결정 전에 그 기준을 확인해 의견진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출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6호·제3항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4호] · 교육부령(학교생활기록 기재·삭제 기준) = 원문 미확보 · 이 글에 적지 않음 ·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26) = 참고자료(글자 인용 0)

관련 쪽: 청소년 성범죄 전과·기록과 소년보호처분 — 형사 기록과 학교 기록의 차이만 깊게 다룹니다.

대학생 성범죄 취업제한

의의 — 성인 대학생이 형을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명령도 동시 선고

성인인 대학생은 유죄가 확정되면 취업제한 명령이 성인과 같이 문제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을 막는 법원의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형의 종류와 별개로 일정 기간 특정 기관의 운영·취업이 막힙니다. 의의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되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고등교육법 학교가 열거 기관이라 대학의 조교·강사 자리에 닿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제56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하는데, 제2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들어 있고, 제3호에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대학의 조교·강사 자리와 고시된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 과외에 닿고, 제5항은 그 기관의 장이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가 있을 것이고, 열거 기관은 대학과 고시된 학원·교습소, 아동·청소년 대상 과외를 포함합니다.

효과 — 최장 10년,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센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56조 제2항)고 되어 있고, 기산점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제1항)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면 유예된 날부터, 실형이면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효과는 최장 10년의 기간과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산점입니다.

예외 — 소년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취업제한 명령 문언 밖

제56조 제1항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어, 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56조 제1항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고, 이 쪽은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없다고 단정하는 대신 조문의 문언이 형의 선고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 적습니다. 예외의 뜻은 단서의 면제와 보호처분의 문언 밖 두 가지입니다.

항소성공사례 280사례 카드

준강제추행 —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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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그 단서, 제2항,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취업제한 법률용어 해설 — 취업제한 명령의 기관 범위와 면제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신상정보 등록(법무부에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등록은 학교의 조치·징계와 별개의 축이고, 형이 확정되면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법률에 따라 바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의 뜻은 유죄 확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법정 효과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이 요건, 소년 보호처분은 문언 밖

등록대상 성범죄는 제42조 제1항이 열거하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이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14조)·허위영상물(제14조의2)·통신매체 이용 음란(제13조)·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은 그 안에 있습니다. 형법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은 제2조 제1항 제3호를, 아청법 제7조·제11조의 죄는 제42조 제1항이 함께 열거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를 거쳐 등록대상에 듭니다.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지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되므로, 다중이용장소 침입·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제11조 제3항·제5항은 현행 법정형이 징역형만이어서 벌금형 제외가 적용될 사례가 생기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제42조 제1항의 문언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요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이고, 벌금형 제외는 열거된 죄에 한합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은 10~30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제43조 제1항), 기본신상정보에는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같은 항 제4호)가 들어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등 10년부터 30년까지로 나뉘고(제45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제3항 제3호)고 정합니다. 효과는 30일 안의 제출과 10~30년의 등록기간이고, 소년의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셉니다.

예외 — 등록만으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등록만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아래 '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제45조의2 제1항)고 따로 정합니다. 예외의 뜻은 등록과 공개가 다른 제도이고,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된다는 데 있습니다.

성공사례 9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공(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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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2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43조 제1항 제4호, 제45조 제1항·제3항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신상정보등록 법률용어 해설 — 등록 절차와 의무, 면제 신청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의 —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고지정보를 지역의 세대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같은 방식으로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개·고지의 뜻은 등록정보가 밖으로 알려지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

대상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제49조 제1항 제1호)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제2호) 등이므로, 학생 사건의 또래 피해자 추행·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강간·준강간은 모두 대상 범위에 듭니다. 고지명령의 대상도 같은 범위의 공개대상자 가운데에서 정해지고(제50조 제1항),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이고, 단서 사정이 없으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효과 — 성명·사진·주소 등 8종 공개, 고지는 지역 세대주·학교장에게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8종입니다(제49조 제4항).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학원 등에게 고지되고(제50조 제5항), 집행유예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은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효과는 8종 정보의 공개와 학교장을 포함한 지역 고지입니다.

예외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도 같다

공개명령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50조 제1항 단서)에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학생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은 단서에 따라 선고되지 않고, 성인인 대학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면제됩니다. 예외의 뜻은 피고인의 나이가 공개·고지를 가르는 문언상의 기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선처사례 6사례 카드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 선처(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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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그 단서, 제4항, 제50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2항, 제3항 제1호~제3호,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제도 비교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열람 시 준수사항만 깊게 다룹니다.

학생 성범죄 처분별 효과

요건 — 표의 전제는 처분의 종류와 나이, 학교 조치는 형사 결과와 독립

같은 혐의라도 형사·소년 절차의 결과와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학교폭력예방법·소년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원문에 있는 효과만 적은 것이고, 학교 조치 칸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형사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었으며, 원문에 없는 칸은 그 조문에 글자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되는 것이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 선고 기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시작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확정 기준) 두 기준은 다릅니다. 표는 처분의 종류를 세로축으로, 학교 안의 효과와 법령 효과를 가로축으로 읽습니다.

효과 — 보호처분은 신상 영향 0, 취업제한은 선고·등록은 확정부터

학생에게 법령이 정하는 효과는 소년 보호처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문언(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형의 선고 뒤의 취업제한 명령·신상정보 등록·공개 두 갈래입니다. 학교 안의 조치와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와 고등교육법 제13조·학칙이 정하며, 아래 표의 각 칸은 원문의 조문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기한만 따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한의 글자와 조문은 위의 해당 쟁점 본문에 있습니다.

표의 공통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대학의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정해지므로, 형사 절차가 불기소로 끝나도 학교 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고, 이 표는 그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의 단서(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은 제42조 제1항이 열거하는 죄명 안에서 그중 단서에 해당하는 벌금형만 제외됩니다.

주의 — 10~14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만, 14~19세 미만은 둘 다

가해 학생의 나이는 표의 행을 가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부 송치의 대상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와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하며, 소년부는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 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합의(피해자와의 민사·형사상 합의)는 형사·소년 절차와 심의위원회 절차 양쪽에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지만, 위 표의 효과는 확정된 처분의 종류로 정해지므로 합의의 뜻은 '어느 칸으로 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데 있고 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의 행 자체가 없고, 14세 이상은 어느 행으로 갈지가 절차 선택의 변론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송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처분별 사례 5건

무혐의사례 30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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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140사례 카드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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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벌금·취업제한면제사례 212사례 카드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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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247사례 카드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 고등교육법 제13조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6항, 제49조 제2항, 제53조, 제6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제3항, 제56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45조 제1항·제3항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교사·교원 성범죄 — 이 쪽이 학생 쪽의 학폭위 조치와 소년 절차를 다룬다면, 그 쪽은 교원 쪽의 수사개시 통보와 당연퇴직·징계를 다룹니다. 공무원·준공무원 성범죄 — 수사개시 통보와 당연퇴직이 법률에 있는 공무원의 신분 절차만 다룹니다. 직장인 성범죄 — 통보 규정이 열거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의 회사 절차만 다룹니다.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죄명·쟁점별 안내는 아래 유형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가이드

담당 조직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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