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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추행 등) 종결사례

군형법(추행 등) — 누적 10건군인·군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상 성범죄 계열로, 군인등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추행(제92조의6) 등이 있습니다. 군검찰·군사법원의 절차로 진행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군 내 징계가 병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등록 카드 10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4년 03월
군인등강제추행
BEST 3
선고유예 처분문서
선고유예1심 · 2022년 08월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5년
8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6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96
무죄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3심무죄2024년 04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5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470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2심무죄(실형원심파기)2023년 08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4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328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군검찰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3
선고유예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선고유예2022년 08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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