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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검찰·군사법원 종결사례

군검찰·군사법원 — 누적 4건군인·군무원 등의 사건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절차로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일반 형사절차와 구조는 유사하지만 관할과 절차 규정이 다르고, 군 내 징계가 병행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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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군검찰 · 2023년 06월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BEST 2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군검찰 · 2022년 12월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BEST 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군검찰 · 2022년 03월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3년
4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2년
328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군검찰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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