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 종결사례DB › 죄명별로 보기 › 강제추행

강제추행 종결사례

강제추행 — 누적 237건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98조). 판례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사건도 이 죄로 다루어집니다.
등록 카드 237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강제추행
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4월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BEST 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4월
강제추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8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이후 구속영장청구 방어 및 기각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혐의없음(스토킹)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5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4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9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3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5
처분문서 준비중
강제추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2월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99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벌금)2026년 01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98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6년 01월
  1.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된 후 방문 상담. 항소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5년
9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총 7회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
  3.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6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5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강간미수·살인미수·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5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06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문서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8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고소인이 1심 증인신문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1심 중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3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5년 06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6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4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5년 04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84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무죄2025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후 항소심부터 방문상담 및 선임.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8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1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1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1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1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0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5년 02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80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9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8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7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56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53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언어폭력·기타)
징계경징계(견책)2024년 12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749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0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0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9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3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7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6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66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51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2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9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4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9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9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3월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5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7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심선처(원심파기)2024년 03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8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54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21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입건)2023년 1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0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49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0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제출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피해자 철저 보호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6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22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2심선고유예2023년 06월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4월
  1. 벌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01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3년 04월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2월
  1. 기소된 후, 1심 단계 방어
  2.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6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처분문서
강제추행·폭행
검찰기소유예·공소권없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공소권없음(폭행). 선처받고 일상복귀
3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33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2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유사강간(무혐의),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30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7
석방(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석방(선고유예)2022년 10월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서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83
무죄(2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심)2022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항소 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28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2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6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처(벌금)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2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법원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2년 06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로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5
영장기각후집행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영장기각후집행유예2022년 04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4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2년 04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쌍방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벌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1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9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증인 반대신문 통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
  3.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66
선고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고유예2021년 12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8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1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1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피고인 항소 후,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모욕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강제추행), 각하(모욕). 누명벗고 일상복귀
121
공소권없음(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폭행
경찰공소권없음(불송치)2021년 07월
  1.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신고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폭행죄로 죄명변경 후 공소권없음. 일상복귀
11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9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벌금감경(항소인용)2021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2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요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1년 02월
  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11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6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치상
1심선처(감형)2020년 10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9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0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0년 06월
  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26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23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19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죄명변경(폭행) 대비한 형사합의 성사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게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