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블랙아웃은 행동은 이어가지만 그 기억이 저장되지 않는 '기억 형성'의 문제이고, 의식상실(패싱아웃)은 의식 자체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구별되는 현상이며, 법적 판단에서도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량, 경과 시간, 구체적 행동, 목격 정황 등으로 행위 당시의 상태를 종합 판단하며, 기억의 유무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