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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병합·일반 형법) 종결사례

기타(병합·일반 형법) — 누적 115건성범죄 사건에 함께 기소·수사된 폭행·상해·감금·협박·공갈·명예훼손 등 일반 형법 및 특별법 위반 죄명의 사례를 모은 분류입니다. 성범죄 혐의와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의 전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카드 115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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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5년 08월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5년 07월
공연음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96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상해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6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특수협박·강요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위반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6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상해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1
원고승(인용) 처분문서
해임처분취소
1심원고승(인용)2026년 02월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2025년
99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6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2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선처(원심파기)2025년 09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1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89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4
석방(보석) 처분문서
보석
1심석방(보석)2025년 05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보석 필요성 적극 소명하여, 1회 공판 직후 보석 허가 결정
  4.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복귀
85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업무상과실치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84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4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강요·강요미수·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 검찰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3.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4. 피고인측은 전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집행유예)선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7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6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58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징계항고무혐의(징계)2024년 12월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7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방실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96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78
경징계(감봉)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감봉)2024년 06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감봉).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677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서울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징계)2023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676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금지)
기업징계위경징계(견책)2023년 06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675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견책)2024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견책). 선처받고 일상복귀
6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5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7
무혐의(재항고기각) 처분문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무혐의(재항고기각)2024년 06월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강간미수
준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미수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130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방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 주장
  3. 경찰 조사 2회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유인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강요미수·명예훼손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7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감금·강제추행·간음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3
무혐의(진정사건기각)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진정사건기각)2024년 01월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53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3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폭행·특수협박·상습협박
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명예훼손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2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명예훼손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폭행·강요·상습협박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업무방해·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성사
  4. 경찰 불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355
원심파기·감형 처분문서
공연음란
2심원심파기·감형2023년 02월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3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3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공갈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3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8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2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배상명령신청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모욕
3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고인 1심 유죄
  2. 피고인 항소한 2심도 유죄(항소기각) 후 피고인 상고, 3심 피해자대리 진행
  3. 3심 대법원도 유죄(상고기각) 판결 선고, 피고인 유죄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9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2월
  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상해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1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업무방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0월
  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누명벗고 일상복귀
14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의료법위반·사기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협박·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협박·공갈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4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3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폭행·명예훼손·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일부 기소의견·일부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정신보건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6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사실관계 분석을 기초로 무혐의 법리 강화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직무유기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6월
  1. 검찰 직접 인지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5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자료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사기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19년 10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항고이유 포함), 항고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09월
  1. 기소의견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절도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9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배상명령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및 배상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절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08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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