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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촬영물 종결사례

불법촬영·촬영물 — 누적 163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물의 소지·구입·시청(같은 조 제4항),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성범죄 계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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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5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3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선고유예(1심)1심 · 2026년 05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6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4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재판기일 전 후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2차례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감금치상·감금·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81
무혐의/기소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스토킹) 및 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반포등)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저작권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6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5월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폭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8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7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6년 0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0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입건)2026년 0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2차례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5년
99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12월
  1. 경찰에서 송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고등검찰 항고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9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6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58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5년 10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3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2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자가 1심 일부 무죄 후 방문선임. 2심 단계 피해자대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00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송치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8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88
벌금, 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2025년 06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84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선처(원심파기)2025년 06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7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7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감금치상·감금·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명예훼손·강요·폭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57
1호(부모위탁)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1호(부모위탁)등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84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3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에 대해 반박의견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21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 송치 후 검찰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재판기일 출석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96
소년부 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강간·특수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압수수색 후 구속 우려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7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 압수수색하여 증거확보,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3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1심선고유예2024년 12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4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3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4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2. 1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19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09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00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심석방(집행유예)2024년 08월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9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변호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64
소년부 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5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6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검찰조사 3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0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9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7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5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3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4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가 무혐의 의견으로 보완수사요구. 경찰재조사 후 불송치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0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2심무죄2023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2. 재판기일 총8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7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사항소, 2심 검사항소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4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강요·강요미수·폭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및 2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9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0
석방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1심석방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6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43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3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1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13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1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1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심무죄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폭행·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3.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4.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총 2차럐 변호인의견서 통해 선처 호소하고,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7
선처(1,2,4호)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가정법원)선처(1,2,4호)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보조인의견서 제출
  4. 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및 교육 등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2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불안감 해소. 일상복귀
20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검사 구형보다 2배 상향)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2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88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1년
16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4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1호(부모위탁) 등2021년 11월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50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1심)2021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협박·강요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9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7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 죄명변경)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7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공소시효 만료 직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1년 04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3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1년 02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9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9년
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7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10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7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출국금지요청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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