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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범죄 종결사례

2023년 — 누적 217건2023년에 종결된 사례 217건입니다. 처분 구성: 불기소(기소유예) 66건 · 불송치(혐의없음) 52건 · 피해자대리(성공) 30건 · 불기소(혐의없음) 26건 · 항고·재정신청 13건 등.
등록 카드 217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무혐의(징계)서울지방고용노동청 · 2023년 07월
직장 내 성희롱
BEST 2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경징계(견책)기업징계위 · 2023년 06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
BEST 3
선고유예 처분문서
선고유예2심 · 2023년 06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3년 07월
677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서울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징계)2023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06월
676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금지)
기업징계위경징계(견책)2023년 06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12월
5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통해 고소인측이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4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7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1호(부모위탁) 등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36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1심소년부송치2023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3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3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3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2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절도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피해자 고통 강조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11월
527
무죄 처분문서
강간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사실조회신청,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2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2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21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입건)2023년 1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2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1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1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석방(원심파기)2023년 1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고등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후 단계 피해자 대리
  2. 항고이유서, 3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검찰 항고 인용 및 재기수사명령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10월
5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3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50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504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503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5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폭행·특수협박·상습협박
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9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022년 5월 고소 후 1년 6개월동안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가 무혐의 의견으로 보완수사요구. 경찰재조사 후 불송치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주거침입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고등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0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0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9월
4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상대방 무고 입증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상대방 무고 구속. 누명벗고 일상복귀
4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2
죄가안됨(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경찰죄가안됨(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5. 경찰에서 의견서 내용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어 불송치 처분
4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히 신변 확보 후 구속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제출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피해자 철저 보호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1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처분문서
강간치상
법원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2023년 09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8월
470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2심무죄(실형원심파기)2023년 08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469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무죄2023년 08월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유인·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공소권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준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8월
  1. 경찰 불송치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주거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혐의 부인하는 부분 불송치 이끌고, 혐의 인정하는 부분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4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4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4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7월
44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명예훼손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4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주거침입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06월
430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2심무죄2023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2. 재판기일 총8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7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사항소, 2심 검사항소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4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2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2심선고유예2023년 06월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21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석방(집행유예)2023년 06월
  1. 구속구공판 후 1심 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05월
41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14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공소권없음(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41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1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1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0
선처(1호 처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가정법원선처(1호 처분)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40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강요·강요미수·폭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및 2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4월
40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4월
  1. 벌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2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01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3년 04월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명예훼손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폭행·강요·상습협박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혐의없음 후 항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8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3월
38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협박·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3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0
석방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1심석방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9
원심파기·석방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원심파기·석방2023년 03월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8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3월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02월
37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2월
  1. 기소된 후, 1심 단계 방어
  2.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03월
3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사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2월
3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업무방해·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성사
  4. 경찰 불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368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위증·무고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3년 02월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6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2
심리불개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정법원심리불개시2023년 02월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하고 철저한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6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처분문서
강제추행·폭행
검찰기소유예·공소권없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공소권없음(폭행). 선처받고 일상복귀
355
원심파기·감형 처분문서
공연음란
2심원심파기·감형2023년 02월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3년 01월
352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1심무죄2023년 01월
  1. 불구속구공판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1년 10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9회 재판기일 출석 및 19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3년 01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1심 형 과경하지 않음을 강조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1심 그대로 벌금형 확정받고 일상복귀
343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3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4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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