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청구 기간인 30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청심사 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소청심사위원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권리 구제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으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변호사 선임이 법적 의무는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소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징계는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유서 작성, 증거 수집, 심사 기일에서의 변론 등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