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영상물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