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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범죄 종결사례

2021년 — 누적 96건2021년에 종결된 사례 96건입니다. 처분 구성: 불송치(혐의없음) 29건 · 피해자대리(성공) 25건 · 불기소(혐의없음) 18건 · 불기소(기소유예) 9건 · 석방·구속취소 4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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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1년 12월
강간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1년 12월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1년 12월
17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1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7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모해위증·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66
선고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고유예2021년 12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6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제추행·무고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11월
159
무죄(2심) 처분문서
주거침입
2심무죄(2심)2021년 11월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8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1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1월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4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1호(부모위탁) 등2021년 11월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5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1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10월
150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1심)2021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0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0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업무방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0월
  1.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누명벗고 일상복귀
14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0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9월
14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9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의료법위반·사기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 보완수사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3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간치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9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협박·강요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9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8월
13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8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3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협박·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2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피고인 항소 후,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7월
12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모욕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강제추행), 각하(모욕). 누명벗고 일상복귀
1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강간), 공소권없음(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1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1
공소권없음(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폭행
경찰공소권없음(불송치)2021년 07월
  1.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신고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폭행죄로 죄명변경 후 공소권없음. 일상복귀
12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7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 죄명변경)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7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공소시효 만료 직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6월
114
무죄(3심)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3심무죄(3심)2021년 06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11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협박·공갈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9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벌금감경(항소인용)2021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1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6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6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5월
10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간음유인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5월
  1. 재정신청 승소하고,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4월
1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4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4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8
감형(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감형(원심파기)2021년 04월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9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1년 04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3월
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3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1심 피해자대리 승소(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법정구속 유지)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2월
8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2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8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3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1년 02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2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요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1년 02월
  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01월
8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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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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