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8월에 입건된 사례를 8월에 혐의없음 종결시켜드렸습니다.

요즘 전국각지에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명쾌한 처분이 나서

의뢰인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그 어떤 사소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고 평범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후 혼비백산하여

저희 법인에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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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고

핑크빛이 넘쳐나는 분위기였는데,

며칠 후 뜻밖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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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두려움이 혼재된 심정으로

일상생활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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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미리

(1)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2) 증거자료를 가독성 있게 삽입하고,

(3) 법리와 판례로 중무장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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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를 미리 본 수사관님은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후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사 후, 실체관계에 맞는 처분을 신속히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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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처음에 보인 태도는 호감이었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여,

애초 성폭력이 아닌 것이 추후 성폭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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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과거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 행위를

사실 그 당시에 썩 내킨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고소하고

이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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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을 먼저 시도한 쪽으로서는

관계가 틀어지면

자신의 행위가

언제 고소되어 처벌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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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분에 취해서,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속단하여,

함부로 신체접촉을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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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애인 등 관계가 아니라면,

신체접촉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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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할만한 사실관계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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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음에는 일정 정도 신체접촉을 용인했고,

단계별 수위를 높위는 속도와 정도가

통상인의 예측을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었다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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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주관적으로 성욕을 충족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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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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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만한 경향성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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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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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추정적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성적 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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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분,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은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유무죄의 경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