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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성범죄 종결사례

군인·군무원 — 누적 39건군인·군무원은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검찰·군사법원 절차로 진행되며, 형사 결과와 별개로 군 내 징계와 신분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군인·군무원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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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무혐의(불입건)경찰 · 2026년 01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4년 12월
강제추행
BEST 3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무혐의(징계)징계항고 · 2024년 12월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6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10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입건)2026년 0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5년
8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7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58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징계항고무혐의(징계)2024년 12월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753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언어폭력·기타)
징계경징계(견책)2024년 12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7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2
무죄 처분문서
강간
3심무죄2024년 10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78
경징계(감봉)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감봉)2024년 06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감봉). 선처받고 일상복귀
675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견책)2024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견책). 선처받고 일상복귀
634
무죄 처분문서
강간
2심무죄2024년 06월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27
무혐의(재항고기각) 처분문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무혐의(재항고기각)2024년 06월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96
무죄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3심무죄2024년 04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59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89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3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5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0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2심무죄(실형원심파기)2023년 08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4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1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석방(집행유예)2023년 06월
  1. 구속구공판 후 1심 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02월
  1. 기소된 후, 1심 단계 방어
  2.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55
원심파기·감형 처분문서
공연음란
2심원심파기·감형2023년 02월
  1.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4.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328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군검찰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3
선고유예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선고유예2022년 08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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