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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준공무원 성범죄 종결사례

공무원·준공무원 — 누적 27건공무원·준공무원은 수사 개시 통보만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처분 결과에 따라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제76조)·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분류는 공무원·준공무원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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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4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1
원고승(인용) 처분문서
해임처분취소
1심원고승(인용)2026년 02월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10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5년
949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2심무죄2025년 10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2024년
69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44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명예훼손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4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2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14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공소권없음(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3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명예훼손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3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2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66
선고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고유예2021년 12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추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선고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0년
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직무유기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6월
  1. 검찰 직접 인지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협박·강요·강요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5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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