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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원 성범죄 종결사례

교사·교원 — 누적 32건교사·교원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교육청·학교법인의 징계와 교원소청심사 절차가 병행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자격에 직결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분류는 교사·교원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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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강제추행
BEST 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혐의(불송치)경찰 · 2026년 03월
준유사강간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5년 03월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7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5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5년
977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1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1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8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5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5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통해 고소인측이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협박·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3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2년
3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3.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4.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4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2년 04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쌍방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벌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9
무죄(2심) 처분문서
주거침입
2심무죄(2심)2021년 11월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0년
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등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08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19년
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
선처(감형) 처분문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1심선처(감형)2019년 08월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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