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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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군징계 해임 → (항고)원처분 취소
해임처분 취소
2024년 12월
육군본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1심 유죄 선고 및 그로 인한 해임 처분을 받고
형사 항소심 및 징계 항고 단계에서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직업군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방어하여
형사 항소심에서 다행히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결국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처분인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어처구니없이 1심 유죄 선고를 받고
그로 인해 평생 삶의 터전에서 해임까지 된,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 상황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형사 항소심 때 우리 의뢰인이
다음과 같은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로 저를 내친 조직이지만,
저는 조직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다시 군으로 돌아가서 산을 누비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싶습니다.
가혹한 현실에 무릎꿇지 않고
비통함에 좌절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르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여
사랑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우리 의뢰인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