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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료인 성범죄 종결사례

의사·의료인 — 누적 23건의사·의료인은 형사 결과에 따라 면허 관련 행정처분과 의료기관 취업제한 등 자격 문제가 함께 걸립니다. 이 분류는 의사·의료인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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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7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4회 사실조회신청, 1회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
  4.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상해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법원 증거보전신청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5년
981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5년 11월
  1. 1심에서 고소인에 대한 치밀한 증인신문 및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후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2심에서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의견서 등 서면 2차례 추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검사 항소 기각 주장
  4. 2심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76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5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절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677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서울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징계)2023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66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3
무혐의(진정사건기각)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진정사건기각)2024년 01월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504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2022년
333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2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8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4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의료법위반·사기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정신보건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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