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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성범죄 종결사례

전문직 — 누적 10건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소속 협회·감독기관의 징계와 자격·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형사절차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분류는 전문직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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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문서
벌금, 취업제한 면제1심 · 2025년 07월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2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2심 · 2025년 06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5년 0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5년
895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벌금, 취업제한 면제2025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877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2심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2025년 06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8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7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5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2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1년
12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모욕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강제추행), 각하(모욕).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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