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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성범죄 종결사례

직장인 — 누적 236건직장인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절차와 함께 회사의 인사위원회·징계 절차, 경력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분류는 직장인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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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5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4월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특수폭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8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8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2심무죄2026년 05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 검찰측 추가 제출 증거 배척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10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3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9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3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상해·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2월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99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벌금)2026년 01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5년
985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1심무죄2025년 12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7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1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6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58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5년 10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5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간치상·준강간·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5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10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50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무죄2025년 10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4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4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09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4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41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25
무죄(검사상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3심무죄(검사상고기각)2025년 08월
  1. 항소심에서 무죄석방된 후, 3심 단계 추가변론
  2. 상고이유서 및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924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1심무죄2025년 08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6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2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1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0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및 검찰조사 동석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88
벌금, 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 취업제한면제2025년 06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물손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7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2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64
석방(보석) 처분문서
보석
1심석방(보석)2025년 05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보석 필요성 적극 소명하여, 1회 공판 직후 보석 허가 결정
  4.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복귀
8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4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5년 04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84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무죄2025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후 항소심부터 방문상담 및 선임.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83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1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 송치 후 검찰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재판기일 출석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0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5년 02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76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4년 12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47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4년 11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1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0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1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0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9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00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심석방(집행유예)2024년 08월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7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676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금지)
기업징계위경징계(견책)2023년 06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670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7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6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5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유인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9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4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8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4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4년 01월
  1. 1심 변론종결 후 방문상담 후 선임
  2.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통한 중요한 증거 확보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5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4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5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21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입건)2023년 1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3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사 항소 포기하여 무죄 확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50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5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준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8월
  1. 경찰 불송치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4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1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401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3년 04월
  1.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특수폭행·폭행·강요·상습협박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9
원심파기·석방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원심파기·석방2023년 03월
  1.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업무방해·폭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성사
  4. 경찰 불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3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2년
3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9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6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처(벌금)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5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6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1심선처(집행유예)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5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5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선처(집행유예)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38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1심(국민참여재판)무죄(국민참여재판)2022년 05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3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5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6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5
영장기각후집행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영장기각후집행유예2022년 04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3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3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2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9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증인 반대신문 통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
  3.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8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7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2년 01월
  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18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1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1년
17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8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1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5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11월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50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1심)2021년 10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8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3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1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
벌금감경(항소인용)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벌금감경(항소인용)2021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벌금 1/5로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8
감형(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감형(원심파기)2021년 04월
  1.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3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8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2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11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폭행·명예훼손·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일부 기소의견·일부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4
무죄(2심)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무죄(2심)2020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검사 상고포기)
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
무죄(1심)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무죄(1심)2020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0년 06월
  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27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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