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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종결사례DB1,157
이 페이지 최초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10.17.입니다.
성범죄 항고·재정신청 종결사례
항고·재정신청 — 누적 55건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복하는 절차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이나 대상자가 검찰총장에게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검찰 내부 불복 절차입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이 아닌 검찰 조직 내부의 상급 기관이 처분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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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34
강간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8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133
강간
강간미수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8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124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8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8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7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7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6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6
상해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6년 06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77
준강간미수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6년 05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54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4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3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2
상해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8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2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5년
99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12월
- 경찰에서 송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고등검찰 항고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964
모해위증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5년 11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52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10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46
무고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09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905
모해위증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07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83
강제추행·유사강간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5년 06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819
유사강간·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5년 03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764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57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2
유사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0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1
준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0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02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4년 09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70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4년 07월
-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42
준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9
무고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8
무고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 경찰 송치 후 선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2
준강제추행상해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2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무혐의(재항고기각) 2024년 06월
-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97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4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89
준유사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3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535
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4
특수폭행·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3
폭행·특수폭행·특수협박·강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32
특수폭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2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5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24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11월
-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66
유사강간·준강간·강간미수
방실침입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8월
- 경찰 불송치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46
명예훼손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45
준강간·피감독자간음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7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401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3년 04월
-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85
유사강간·협박·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3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68
위증·무고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3년 02월
-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67
강간·유사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3년 02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2년
332
공갈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12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30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12월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총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23
준강간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2년 04월
-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210
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3월
-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87
준강간
검찰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2년 01월
-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186
준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1월
-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1년
136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8월
-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
유사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4월
-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86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2월
-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72
강제추행·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0년 11월
-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2
강간등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 2020년 08월
-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항고·재정신청 — 자주 묻는 질문
검찰항고와 재항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찰항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하는 1차 불복이고,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건·대상자가 항고 기각 뒤 검찰총장에게 하는 2차 불복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가 아니라 재정신청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검찰항고·재항고」 →
검찰항고 재항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항고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재항고는 기각 통지일 또는 항고 후 3개월 경과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검찰항고·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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