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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부송치·보호처분 종결사례
소년부송치·보호처분 — 누적 26건소년부송치는 검사 또는 법원이 소년의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입니다(소년법 제49조·제50조). 소년부는 조사·심리를 거쳐 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을 하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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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31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6년 08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5년
922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5년 08월
-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보조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 3,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906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 2025년 07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900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송치2025년 07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857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1호(부모위탁)등2025년 05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796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5년 01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756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12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49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11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2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10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 1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19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09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09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 2024년 09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 2024년 08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3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8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6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4년 07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35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6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91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4년 03월
-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2023년
537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1호(부모위탁) 등2023년 12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36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1심소년부송치2023년 12월
-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12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11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410
아청법위반(강간)
가정법원선처(1호 처분)2023년 05월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378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3월
-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2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정법원심리불개시2023년 02월
-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1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2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43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1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가정법원에서 1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5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1호(부모위탁) 등2021년 11월
-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소년부송치·보호처분 —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로 장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소년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송치를 선택할 수 있고,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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