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부모의 품으로 !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저는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여성·아동·소년 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소년법 및 실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현재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

피해자인 소년,

가해자인 소년 의뢰인들이 많은데,​

저희는

​피해자인 소년의 경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인 소년의 경우,

선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전문가의 말은 잘 들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지속적인 재범예방 활동을 통해

비로소 부모의 사랑과 눈물을 이해하게 되고,

재범 또는 재비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은 ‘전과’를 남기지만,

‘소년부송치’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소년보호사건 단계에서의 모든 처분이

가볍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기일에 갑자기

‘소년분류심사원’에 ‘끌려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위탁’으로 명기돼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구속’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에 위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또한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재비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소년 입장에서 제일 좋은 처분은

1호 처분,

부모에게

보호와 선도를 맡기는 것입니다.​

1호 처분을 받아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대검찰청 소년전문연구관이었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가사법·소년법 전문변호사들,

재범예방 지원센터,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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